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7항 중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통이용정보등"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편리하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로, "서비스"를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로, ""교통이용정보등"이라"를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이용정보등을"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이용정보등"을 "교통이용편의서비스"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제2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제3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