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제7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