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3조제1항제2호부터"를 "제23조제1항제1호부터"로, "제1항에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로 한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17조제4항제5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