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