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를 "하나 이상의"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을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화를 디지털파일"을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로,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제공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양성"을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조성"을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디지털만화"를 "디지털만화ㆍ웹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제5조제2항 중 "비용"을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디지털만화"를 "디지털만화ㆍ웹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통질서의 확립)"을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의 작성에"를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 작성 및 관리에"를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