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제51조의5로 하고,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5(종전의 제51조의4)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중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을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로,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9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