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6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