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3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비금융회사 지배 등"을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금융회사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를 "증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회사"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로 한다. 제70조제4항제3호 중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를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로,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를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로,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31조,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70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조ㆍ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2항을"을 "제18조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를 "검사(제51조의2"로 한다.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된 정보 중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