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을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두고"를 "두되, 비상임심판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4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병합하여 심판한다"를 "심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를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중앙심판원에"를 "중앙심판원장에게"로 한다. 제28조의2제2호 중 "등록이 취소된"을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제35조제3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심판원장은"을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ㆍ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어 줄 것을 지방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앞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중 "발급받으려는"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으로 한다. 제10장에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