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3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약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농약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약 판매업자는…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3 발의

발의2017.09.1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에 농약등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약의 가격에 관하여는 표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처럼 농약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약 판매업자는 가격표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농약등의 가격을 그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약등에 대한 가격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32조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0호) · 시행 2018-11-01 · 바뀐 줄 6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② (생 략)

제20조(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0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0조에"를 각각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제20조에"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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