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