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를 각각 제2절부터 제4절까지로 하고, 같은 장에 제1절(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중 "2017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벤처기업 육성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