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장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을"을 "장소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을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으로,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경력기준"을 "경력 또는 학력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촉"을 각각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를 "검사, 질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의무자 가. 수산생물양식자 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2. 신고대상 수산생물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제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이동함에 있어서"를 "이동할 때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기한"을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을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을"을 "수산생물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력기준"을 "경력 및 학력 기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정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로, "그 지역을 경유한"을 "그 지역을 거친"으로, "경유한 경우를"을 "거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된"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곳"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역시행장"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이 가능한 장소에"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로, "시정을"을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검역장소로 인정"을 "검역시행장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을 ""수입위험분석""으로 한다. 제37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14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16제3항 중 "판단을 필요로 하는"을 "판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함에 있어서"를 "지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생물전염병"을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으로, "수산생물검역기관"을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으로, "예찰(豫察)"을 "예찰"로 한다. 제51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제53조제2호 중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제9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로, "인정"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58조제2항제2호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3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제1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0조, 제33조제3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37조의16제3항, 제42조 및 제5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던 검역장소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