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ㆍ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명확히 규정함. 또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안 제3 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