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5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28

위원회 회부2016.10.3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28 · 반 1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2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 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2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교직원을"을 "매년 교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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