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0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6항 중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3제2항"을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