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82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본문 중 "고시하고, 시장"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으로, "그 내용을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를 "송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