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6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5조제1항"을 각각 "제1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