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