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을 "임시사용승인서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제3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11165" alt="img110811165" > </img>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1조 중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을 "사업을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을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으로, "지급지"를 "지급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제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85조의2"를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1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으로, "직전 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11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소득세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03조의13제3항 전단 중 "제8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을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으로, "환급하는 세액에 대하여는"을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3조의28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2조"를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직전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로 한다. 제103조의31의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조합은 제85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다. 1.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제103조의34제2항 중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03조의19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를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경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을 "경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로, "소득세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의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이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19년"을 "2021년"으로,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에서"를 "건물 등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가"를 "등기ㆍ등록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을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3호 중 "0.3원"을 "0.6원"으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0조의"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2년 2월 3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의4, 제27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3.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3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차량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 연도에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는 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