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상인 경우"를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분의 8"을 "4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분의 3"을 각각 "10분의 7"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4분의 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제35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을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제48조제1항제2호 중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개별 사업구역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⑨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54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