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을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ㆍ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을 "정보통신ㆍ역사"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6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으로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제7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