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를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2항 중 "교통안전교육 등을"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