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9
위원회 회부2024.0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