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을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점검을"을 "현장점검 및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공항운영자등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 결과"를 "점검ㆍ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을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으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를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점검"을 "점검ㆍ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점검업무"를 "점검ㆍ조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6항"을 "제8항"으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으로,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를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사실을 안 사람은"을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를 "자의 동의 없이"로, "신분을"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각각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한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3조제4항에"를 "제33조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3항에"를 "제33조제5항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