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조항이나,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