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2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