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20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①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가. 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 시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