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5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4호"를 "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