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7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으로서"를 "산업이자"로, "산업을"을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에"를 "제8조의2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산업활동이"를 "주된 산업의 활동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등"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을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특별지역계획"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를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로,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에"를 "특별지역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특별지역계획의"로 한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이"를 "특별지역계획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 제목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특별지역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특별지역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위기지역계획의"를 각각 "특별지역계획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필요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제8조제3항에"를 "제8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선제대응지역계획을"을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로, "산업위기지역계획을"을 "특별지역계획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각각 "산업위기지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를 "산업위기지역에"로 한다. 제17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를 "산업위기지역의"로 한다. 제20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을 "산업위기지역에서"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56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