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2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마련하여 추진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수행 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지원,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업무 지원, 국제교류 등의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력 및 산학연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당연직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 제3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