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086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질병관리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09.12.03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3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발의2009.12.23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질병관리사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까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결격사유를 합리적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직업 활동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24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24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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