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46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추진계획의 수립에"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제4항 단서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50조제2항 및 제52조"를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을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85조 전단 중 "제5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51조부터"를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부터"로 한다. 제89조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조사ㆍ연구"를 "조사ㆍ연구 및 교육"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합회의 회장을"을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로 한다. 제125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3항"으로,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2항 및 제5항"으로, "보되, 제56조제5호는 준용하지 않는다"를 "본다"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