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보고 시 반드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다.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제5호 및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