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8호 중 "개량"을 "세척·갱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0호 중 "개량계획"을 "개량·교체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의 제목 중 "상수도 관망"을 "상수도관망"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상수도 관망(管網)"을 "상수도관망"으로 한다.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측정 등을 실시하고 관망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상수도관망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수질측정, 관망개선계획의 수립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를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로, "저수조청소업에"를 "저수조청소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로 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제63조제2항제5호 중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로 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의2. 제25조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8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8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제87조제4항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