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등이 있는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