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를 "경우로서"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을 "투자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인력개발비가"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을 "신성장·원천기술을"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를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129" alt="img54188129" >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 │ │ ───────────────── │ │ 당초지분비율 │ │ │ │ │ └──────────────────────────────────┘ </img>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8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를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을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를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로,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1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당 기업에서"를 "제1호에 따른 사유로"로,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의 제목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5년"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제1호 중 "인원 수에"를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원 수"를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이"를 "내국인이 최초로"로, "공제를 받은 직전"을 각각 "최초로 공제를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을 "취업하는"으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그 취업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8년 11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제3항 중 "2019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단서 중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을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를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이연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를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이연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내국법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을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를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3호·제4호"를 "제5항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을 "지방 공장을"로, "해산하는"을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각각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72조제2항 중 "제9조,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인정받은"을 "인증받은"으로, "인정을"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제85조의6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85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를 "5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년"으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2개"를 "5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 1명당"을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를 "제87조, 제87조의7"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7조의8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 중 "기업은"을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로,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을 "과세연도까지는"으로, "세액을 감면한다"를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9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2019년 7월 25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2019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2019년 7월 25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2019년 7월 25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상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10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을 "이 절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부 또는 모가"를 "직계존속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를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6항 중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6제7항"을 "반기 신청"으로, "총급여액 등으로"를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을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을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4항 중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를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로, "금액으로"를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신청인"을 "신청자"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1호 중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를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으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를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을 "반기 신청을"로 한다.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기 신청"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0조의28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녀장려금 산정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으로,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를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를 "제100조의31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제2항 중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을 "금액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1제3항 본문 중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를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제106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를 "농어민등이"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6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으로, "가산세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를 "농어민등이"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을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을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제106조의2제16항 중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을 "면세유류한도량을"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중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를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으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전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 및 제12항"을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3제5항 중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1조의1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의6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22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을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구입하거나"를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로, "도서·공연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한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300억원"으로 하고,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조세특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144조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제144조제2항 중 "제12조의4"를 "제12조의4,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제5항·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0조의6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4조(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4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