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07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위촉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문위원의 결원에…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14 발의
발의2013.03.14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92조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위촉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현재 자문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수석부의장이 임의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15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생 략)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임기) (생 략)
제11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 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 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소관) 류길재
⊙법률 제1181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