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