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0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