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2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자는"을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