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측량, 탐사, 감시, 소방 등에 사용하는 드론의 활용 범위 및 보유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