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6항 전단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1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