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0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가족구성원에게"를 "자녀양육, 가족교육ㆍ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