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산재보험료에"를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로, "금액"을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으로,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산재보험료율의"를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로, "비율을 그"를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