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①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0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 또는 공장에서"를 "자에게 의뢰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판매·유통"을 "통관·판매·유통·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에"를 "제8항까지에"로,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기관등에 대한 지정·인정의 기준, 절차, 변경 및 취소"로 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인정을 받은 경우 2.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제9항에 따른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4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제39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2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인정 취소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5조제1항제5호 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를 "통관하거나 판매·유통·보관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8항"을 "제20조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8년 10월 1일부터"로,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10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