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라 성과가 다수 창출되고 있으나, 적용분야의 다양성 등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행 추적평가제도는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과제 등에 대한 추적평가가 포함되고 있지 아니하여 계속사업의 성과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분석이 부족한 상황인바, 이에 추적평가의 대상을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과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조제5항 신설). 나. 성과평가 표준지침에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5년 이상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