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7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7조제3항제3호 중 "지명하는"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을 "추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장 지명 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