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9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