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193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14조에 따른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